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銳角 조화와 병행 윈칙 부처간 갈등|(서울=聯合) 李宇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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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韓美 양국정상이 제주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반도평화 문제와 美北대화 분리원칙’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심각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특히 한반도 4자회담이라는 획기적인 한반도 평화구상이 담긴 ‘제주선언’이 전격적으로 발표되기까지 추진과정에서 제외됐던 일부 부처에서는 남북관계와 미북간 관계의 연계문제등을 놓고 발표된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는등 혼선이 일고있다.이에 따라 통일원과 외무부등 외교안보 책임부처 당국자들은 제주회담 성사과정과 `제주선언’ 成案을 주도했던 柳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독주’에 대해 우려섞인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당초 柳수석은 16일 제주회담에 앞서 15일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의 배경과 의미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양국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문제와 美北대화는 분리 처리한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이 앞장서지 않고 한국이 주도한다 ▲停戰협정등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직접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는 요지의 `제주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분리원칙’에 대한 여론의 지적이 집중된 탓인지 막상 정상회담이 끝난뒤 발표된 `공동발표문’에서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저간의 경위에 의아해하던 기자들에게 柳수석은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토를 달면서도 `그런(분리) 원칙에 대해 韓美 양국간 공감이 이뤄졌으며 공동발표문에도 녹아있다’는 골자로 `분리원칙’이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그러나 청와대가 중심이 돼 추진한 이른바 對北 3원칙에 대해 權五琦통일부총리와 孔魯明외무장관은 즉각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었다.權부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對北 3원칙상 美.北관계를 美.北이 주도한다는 것은 美.北관계와 南北관계간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포기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온라인카지노주소 “美.北이 직접 얘기하는 것에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병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대답했다.그는 “對北 3원칙이라는 것은 언론보도일 뿐”이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대답하기까지 했다.孔장관도 18일 한 방송사 토론에 출연, “韓美정상회담에서 제주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의 `조화와 병행’ 원칙은 살아있다”며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북관계 개선이라는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외무부 柳明桓미주국장도 22일자 국정신문에서 `제주도 선언’에 관한 기고문을 통해 “韓.美 양국정상은 (지난 16일 회담에서) 미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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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비아 대선, 니콜치 사실상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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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비아 대통령 당선(EPA=연합뉴스)민족주의 강경파에서 친 유럽연합으로 선회(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세르비아의 새 대통령으로 민족주의 계열의 토미슬라브 니콜치(56) 후보가 사실상 당선됐다.세르비아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치른 대통령 결선 투표의 40.67%를 중간 개표한 상황에서 니콜치 후보가 50.21%의 득표율로 현 대통령인 보리스 타디치(득표율 46.77%) 후보를 앞섰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타디치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공정하고 가치 있는 승리”라는 말로 니콜치 후보를 축하했다.니콜치 후보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에서 부총리를 지냈다. 대통령이던 밀로셰비치는 1999년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에 대한 ‘인종 청소’를 주도한 혐의로 이후 체포돼 전범 재판을 받다가 2006년 네덜란드 헤이그 감옥에서 사망했다. 니콜치 후보는 세르비아의 유럽연합(EU) 가입에 줄곧 반대하다 수년 전부터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그는 이날 “세르비아가 유럽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전 정권의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하지만, 그는 ‘세르비아가 EU보다 러시아의 한 지방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세르비아는 지난 3월 온라인카지노주소EU 가입 후보국의 자격을 얻었으나 본격 가입 협상을 아직 못하고 있다. 앞서 타디치 전 대통령은 EU 가입의 전제로 잠적한 UN 전범들을 지난해 인도하고 EU 가입의 주요 조건인 세르비아-코소보 관계 개선을 약속했다.애초 타디치 대통령이 3-4% 포인트 앞설 것으로 예상했던 이번 투표는 유권자 680여만명의 46%만 투표했고, 앞선 총선에서 타디치 전 대통령의 정당이 우세했던 데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고 정치 평론가들은 분석했다.니 온라인카지노주소콜치 후보는 밀로셰비치가 창당한 민족주의 계열의 사회당 노선을 따르다 2008년 결별하고 친 EU 노선을 편 ‘세르비아 민족당’을 세우면서 강경 노선 대신 대중적 구호로 인기를 얻었다.tsyang@yna.co.kr[이 시각 많이 본 기사]☞임태희 “문제의원 퇴출 국민참여운동 벌이자”(종합) ☞팝그룹 비지스 싱어 로빈 깁 사망 ☞어린이가 성인보다 휴대전화 전자파 더 흡수< ETRI> ☞-美야구- 추신수, 8경기 연속안타에 도루까지 ☞軍 “병영서 따까리, 시다바리 등 용어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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