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銳角 조화와 병행 윈칙 부처간 갈등|(서울=聯合) 李宇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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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韓美 양국정상이 제주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반도평화 문제와 美北대화 분리원칙’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심각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특히 한반도 4자회담이라는 획기적인 한반도 평화구상이 담긴 ‘제주선언’이 전격적으로 발표되기까지 추진과정에서 제외됐던 일부 부처에서는 남북관계와 미북간 관계의 연계문제등을 놓고 발표된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는등 혼선이 일고있다.이에 따라 통일원과 외무부등 외교안보 책임부처 당국자들은 제주회담 성사과정과 `제주선언’ 成案을 주도했던 柳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독주’에 대해 우려섞인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당초 柳수석은 16일 제주회담에 앞서 15일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의 배경과 의미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양국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문제와 美北대화는 분리 처리한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이 앞장서지 않고 한국이 주도한다 ▲停戰협정등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직접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는 요지의 `제주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분리원칙’에 대한 여론의 지적이 집중된 탓인지 막상 정상회담이 끝난뒤 발표된 `공동발표문’에서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저간의 경위에 의아해하던 기자들에게 柳수석은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토를 달면서도 `그런(분리) 원칙에 대해 韓美 양국간 공감이 이뤄졌으며 공동발표문에도 녹아있다’는 골자로 `분리원칙’이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그러나 청와대가 중심이 돼 추진한 이른바 對北 3원칙에 대해 權五琦통일부총리와 孔魯明외무장관은 즉각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었다.權부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對北 3원칙상 美.北관계를 美.北이 주도한다는 것은 美.北관계와 南北관계간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포기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온라인카지노주소 “美.北이 직접 얘기하는 것에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병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대답했다.그는 “對北 3원칙이라는 것은 언론보도일 뿐”이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대답하기까지 했다.孔장관도 18일 한 방송사 토론에 출연, “韓美정상회담에서 제주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의 `조화와 병행’ 원칙은 살아있다”며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북관계 개선이라는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외무부 柳明桓미주국장도 22일자 국정신문에서 `제주도 선언’에 관한 기고문을 통해 “韓.美 양국정상은 (지난 16일 회담에서) 미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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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및 병행을 이루면서 추진해나간다는 공동입장을 재확인했다”한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柳국장은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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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한미 FTA 대책 40건 정부에 건의|농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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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ackground-color: #8451f4;”>온라인카지노주소 사용의 시ㆍ도 자율성 부여 등(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림축산업의 피해 예방과 대책 등을 위해 농림예산 사용의 시ㆍ도 자율성 부여 등 FTA 대책 4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시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와 정책, 자금지원이 있어야만 도내 농림축산업이 FTA 영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농림포괄예산제도 개선,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개선, 밭 농업직불제 조기 시행, 친환경농업직불금 상향 조정, 사료가격 안정기금 운영, 감자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등 10건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정부는 현재 시ㆍ도에 대한 농림예산 지원 시 해당 예산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지가 많은 등 농업 여건이 다른 시ㆍ도와 크게 다른 도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도는 시ㆍ도별로 연간 500억원의 농림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해 FTA 대응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또 획일적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은 `경쟁력 있는 농림업 구조 구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진흥지역 지정 기준은 산지와 중간지의 경우 `집단화 규모 3㏊와 5㏊ 이상’으로 평야지의 10㏊와 큰 차이가 있어 도는 산지와 중간지의 농업진흥지역 기준을 평야지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농림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친환경농업 규모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지급 기간과 한도액을 확대해야 FTA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밭 농업직불제, FTA로 가장 타격이 큰 축산 농가와 감자재배 농가 보호를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감자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도 건의했다.이밖에 농어업인 학생 자녀 기숙사 지원, 귀농인 종합지원 대책, 농 온라인카지노주소촌체험 학생 학습비 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조율 상향 조정,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확대, 축산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 등도 요구했다. 정부는 시·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FTA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한다. 박창수 도 농정산림국장은 “정부에서 시ㆍ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FTA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나오면 도의 농업 부문 FTA 대책을 보완 온라인카지노주소하고, 정부대책이 미치지 못한 부문은 도비를 들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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