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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미 FTA 대책 40건 정부에 건의|농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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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ckground-color: #8451f4;”>온라인카지노주소 사용의 시ㆍ도 자율성 부여 등(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림축산업의 피해 예방과 대책 등을 위해 농림예산 사용의 시ㆍ도 자율성 부여 등 FTA 대책 4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시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와 정책, 자금지원이 있어야만 도내 농림축산업이 FTA 영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농림포괄예산제도 개선,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개선, 밭 농업직불제 조기 시행, 친환경농업직불금 상향 조정, 사료가격 안정기금 운영, 감자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등 10건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정부는 현재 시ㆍ도에 대한 농림예산 지원 시 해당 예산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지가 많은 등 농업 여건이 다른 시ㆍ도와 크게 다른 도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도는 시ㆍ도별로 연간 500억원의 농림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해 FTA 대응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또 획일적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은 `경쟁력 있는 농림업 구조 구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진흥지역 지정 기준은 산지와 중간지의 경우 `집단화 규모 3㏊와 5㏊ 이상’으로 평야지의 10㏊와 큰 차이가 있어 도는 산지와 중간지의 농업진흥지역 기준을 평야지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농림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친환경농업 규모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지급 기간과 한도액을 확대해야 FTA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밭 농업직불제, FTA로 가장 타격이 큰 축산 농가와 감자재배 농가 보호를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감자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도 건의했다.이밖에 농어업인 학생 자녀 기숙사 지원, 귀농인 종합지원 대책, 농 온라인카지노주소촌체험 학생 학습비 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조율 상향 조정,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확대, 축산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 등도 요구했다. 정부는 시·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FTA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한다. 박창수 도 농정산림국장은 “정부에서 시ㆍ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FTA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나오면 도의 농업 부문 FTA 대책을 보완 온라인카지노주소하고, 정부대책이 미치지 못한 부문은 도비를 들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limbo@yna.co.kr
